- 김승남 의원, GMO 완전표시제 관련 3법 대표 발의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3법 개정안 발의
- 원재료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이면, 제조‧가공과 상관 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해야
- 비의도적혼합치 기준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학교급식에도 GMO표시 의무화
“GMO 콩으로 간장을 만들었는데, 간장에서 GMO 성분이 낮게 나왔다고 GMO 표시 없이 간장이 팔립니다. 소비자들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는 것 아닐까’하고 의심하지만, 선택권이 아예 없습니다. 원재료가 GMO면 GMO식품이라고 표시만 해도 될 일입니다.”
- 2020년 09월 14일(월) 12:06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GMO 표시기준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남은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다. 이에 따라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더라도 열처리 등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식용유, 간장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다.
□ 제조가공 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 성분이 포함돼,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비의도적혼합치’ 기준도 우리나라는 3%로 유럽연합의 0.9%에 비해 그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비의도적혼합치 표시기준을 유럽연합의 0.9%로 강화했다.
□ 미래세대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도 GMO 사용 여부를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 최근 학교급식의 Non-GMO 식재료 선정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가공식품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Non-GMO 원료 사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20년 3월 기준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시군, 16개 구에서 Non-GMO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김승남 의원은“GMO의 인체 위해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GMO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GMO 표시기준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남은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다. 이에 따라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더라도 열처리 등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식용유, 간장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다.
□ 제조가공 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 성분이 포함돼,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비의도적혼합치’ 기준도 우리나라는 3%로 유럽연합의 0.9%에 비해 그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비의도적혼합치 표시기준을 유럽연합의 0.9%로 강화했다.
□ 미래세대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도 GMO 사용 여부를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 최근 학교급식의 Non-GMO 식재료 선정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가공식품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Non-GMO 원료 사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20년 3월 기준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시군, 16개 구에서 Non-GMO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김승남 의원은“GMO의 인체 위해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GMO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수사일보 zkj0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