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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5(수) 14:38
  • 광주광역시 서임석 의원, “재정준칙 법제화에 지자체에서 선제적 대응 요구”
  • 늘어나는 빚, 광주시 재정건전성 대책 필요
  • 2022년 11월 24일(목) 17:39
서임석 광주광역시 의원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 맞춰 광주시가 재정건전성과 지속 발전 가능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재정립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임석 의원은 24일 광주광역시 예산결산특위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 했으며, 지자체는 지금까지 지방채무 심각한 재정위기로 오래 전부터 검토됐어야 할 부분”이었다며, “꽤 많은 시간동안 정부에서 검토 중이었는데, 광주광역시는 왜 이제껏 검토조차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자체재원 조달 능력의 취약성과 급증하는 복지 예산 등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임석 의원의 질의에 행정부시장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준칙을 만든다면 참여해서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 “문 부시장이 2027년까지의 지방 장기 채무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도시철도와 버스 등 적자 보조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답변에 “의무지출사안인 만큼 당연히 적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도 검토가 되지 않음에 부시장의 역할과 지자체 재정건정성 고민은 누가 하는가?” 라는 강한 의문을 남겼다.

또한, “예결위 검토보고처럼 시금고 이자 수입손실 추정액은 약 60억 가량 됨을 집행부에서 인정한 만큼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 의원의 의무지출 분야에 대해 검토된 사안이 있냐는 질의에 행정부시장은 실무적인 검토보고서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서의원이 정말 있느냐는 재차 물음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함께 수립한다. 라는 답변으로 재정 업무에 대한 행정부시장의 답변의 한계를 보였다.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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