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싸고 장석웅 예비후보와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난 18일 김대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생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을 지역소멸위기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21일 장석웅 예비후보는 김대중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실현가능성이 전혀없는 ‘깡통공약’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내고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면서 “지역소멸 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교육감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교육기본소득 공약은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기본소득은 완전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인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되돌려 주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전남교육감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뉴스1광주전남본부와 전남매일, 광주드림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8∼19일 조사해 21일 발표한 전남도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32.2%, 김대중 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 상임위원장 21.0%,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 8.4% 순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응답은 11.1%, 모름/응답거절 27.3%였다.

한편 (주)전남방송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해 발표한 전남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대중 예비후보는 29.4%, 장석웅 예비후보 25.4%, 김동환 예비후보는 7.1%의 지지도를 보였다. 없다는 응답은 16.8% 모름은 13.7%였다.김대중 예비후보가 출마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4%차 선두에 나섰다.

지지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방식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등이 의뢰한 조사는 직함을 넣고 호감도를 묻는 방식으로, ㈜전남방송이 의뢰한 조사는 경력을 넣지 않고 지지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장석웅 예비후보의 비판에 답하여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
전남의 사활이 걸린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기본입장 그리고 비전이나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미시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따위로 무지하다거나 도민을 우롱한다는 식의 비난은 비판만을 위한 깡통비판이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교육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깡통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첫째, 교육기본소득은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난 3월 30일 <교육이 호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현재 수도권 집중이 한계를 넘어서서 비수도권 지역 불평등을 초래했고,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역살리기에 맞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백조를 쏟아부었던 획일적인 인구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출생률이 더 높은 지방과 농산어촌에 특화된 집중투자를 해야 하고, 소멸위험지역이 대부분 고령화인 점을 고려하여 젊은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소멸 방지는 지역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젊은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육아, 보육, 교육, 돌봄에 집중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소득공약 또한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고 실천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목적은 인구증가를 통한 소멸지역 살리기임이 분명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조씩 10년에 걸쳐 10조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전국89곳 인구감소지역(소멸위험지역)에 지원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남은 소멸위험지역 16곳에 2년에 걸쳐 883억원이 배정되었다. 행안부에서 5월까지 투자계획서를 접수받아 목표부합성,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등등을 종합평가하여 2022년 8월에 차등 배분한다.

그러므로 지방소멸문제는 단기간 해결되지 않는 10년이 모자랄 정도의 장기적인 과제이다. 교육기본소득또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 점진적으로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교육기본소득은 완전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불평등 해소의 가장 훌륭한 정책이 교육임은 동서고금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가장 큰 교육격차임도 동서를 막론한 연구결과가 증명한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에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까지 떠안고 있다. 소멸지역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 해소의 가장 큰 해결책이 교육 특히 교육비의 차등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본소득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먼저 교육기본소득은 소멸위험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만한 교육비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는 지원을 총량과 총액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맞춤형 완전한 교육복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석웅 예비후보가 이러한 불평등 해소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일이며 지역과 국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완전무상교육을 반대할리 없다고 생각한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장석웅 예비후보가 전남의 16개 소멸위험지역에 대해 지역소멸을 막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13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법을 폐지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작은학교 통폐합을 통하여 지역소멸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므로 전남교육을 빈깡통으로 만들고 지역소멸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교육감’이 낙후된 전남교육과 소멸위험에 처한 전남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려는 교육기본소득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4. 21

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백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