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2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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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저리의 정책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이다.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이 맡고 있다.

□ 최근 10년간 산림사업종합자금에만 7,3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대출인만큼 사후관리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1월3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 산림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경영실태조사(5천만원이상)’결과에 따르면 총 69개 조합에서 2,841건의 대출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3일 단 하루에 총 133곳의 대출 건(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던 A산림조합의 보고가 허위로 드러났고, 하루 10곳 이상의 대출건을 조사했다는 산림조합은 69개 조합 중 34개 조합에 이른다.

□ 경영실태조사 항목에는 ▲대출금 사용내역 ▲사업계획대비 실적 ▲사업현황 ▲금후 사업전망 ▲담보물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파악하게 돼 있으나 집행지침상 현장실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산림조합 직원의‘몰아치기 점검’으로 느슨한 사후관리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 더욱이 2020년에 이뤄진 경영실태조사 2,841건 중 1,157건(40.7%)의 조사시점이 12월에 몰리면서 산림청에 결과 보고를 앞두고 마감직전에 휘몰아치듯 ‘보여주기식‧행정편의식’조사가 횡행하고 있다.

□ 김승남 의원은“산림조합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단 하루에 몰아서 경영실태조사를 나가거나 연말인 12월에 몰아치듯 조사를 나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0

황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