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연월일 : 2020. 6. 5.
발 의 자 : 조오섭ㆍ송갑석ㆍ서삼석윤영덕ㆍ이용빈ㆍ주철현진성준ㆍ이병훈ㆍ이형석강은미ㆍ김승남ㆍ신정훈 양향자ㆍ민형배ㆍ김회재인재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직·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79조의 적용례와 같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이문수기자 zkjok0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