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정작 필요한 농어촌 지역 보다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역담당제공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 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 활용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제작 시설·장비 대여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담당제공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평·영광·장성 )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미디어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전체 7개소 중 6개소를 운영 중이며, 2019년 경기 1개소 2020년 세종, 충북 2개소를 추가개관을 추친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디어 접근성이 취약해 센터 설립이 더욱 필요한 전남, 전북, 경 남, 제주도 등 농어촌 지역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격차 해소라는 설립목적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미디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부지나 건물을 확보·제공해야하고, 운영비의 40%를 분담해야하는 실정이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건립을 부담스러워 한다" 며 미디어센터의 농어촌 소외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 생활권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 >





생활권역
광역지자체
센터

생활권역
광역지자체
센터
수도권
서울특별시
서울

경남권
울산광역시
울산
인천광역시
인천

부산광역시
부산
경기도
경기(구축중)

경상남도
-
강원권
강원도
강원

전북권
전라북도
-
충북권
충청북도
충북(구축중)

전남권
광주광역시
광주
충남권
세종특별시
세종(구축중)

대전광역시
대전

전라남도
-
충청남도
-

제주권
제주도
-
경북권
대구광역시
-





9개권역
17개단체
10개센터
경상북도
-

* 경기센터 ’19년 10월 개관예정, 세종·충북센터 ’20년 개관 목표로 구축중

이에 이개호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시와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편성의 문제로 농어촌이 더욱 소외되고 있어, 미디어 접근의 '빈익빈 부익부' 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면서,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재부와 예산협의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
TV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

- KBS자체징수 시 한전 위탁수수료 대비 3.54배 증가 -
- TV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추가부담 없는지 신중검토 필요 -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분리징수 시,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수신료 월 2,500원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한전에 수신료의 6.1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해 왔다.

이를두고, 일각에서 한전에 지급하는 수수료 6.15%를 두고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악화 속에서도 위탁수수료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이는데 신경쓰지 않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자체 징수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방통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전기요금과 분리해 수신료만 별도로 청구시 예상 소요비용]에 따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오히려 수수료가 3.54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소요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지서인쇄비 116원, ▲우편료 330원, ▲입금수수료 100원 등으로 우편청구 가정시 요금청구 비용만 건당 546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TV수신료(2,500원)의 2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한전 위탁수수료 6.15%의 3.54배이다.

또한, 예상 소요비용 546원은 단순히 요금청구 비용만 단순 계산한 것으로 한전의 위탁업무범위에는 수신료 고지·징수 외에도 수상기 등록관리, 현장실사, 민원응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가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된다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은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없다는 것을 대 전제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문수기자 zkjok0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