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수) 14:38
- 싸움만 일삼는 국회, 국민이 심판해야
- 2019년 06월 10일(월) 15:11
국회 원내 교섭단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가 정상화 기미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을 결국 무산시키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 정례회동인 초월회마저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도 전혀 양보할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것이므로 ‘합의처리 우선수용’이 최대한의 양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반드시 ‘합의처리’를 여야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며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 간 회동 형식을 두고도 청와대는 ‘5당+1대1회담’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은 ‘3당+1대1 회담’을 역제안하며 말싸움만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든지 꼬리를 잡아, 대화보다는 대립각을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황 대표와 문 대통령이 따로 만나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많이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꾸린 바른미래당 대표까지만으로 회동 범위를 제한해야 대화의 효율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연하게 우리 정치권의 한 축으로 건재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만남조차 갖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다. 여기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까지 회동에 함께하면 한국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꽉 막힌 정국을 풀자고 하는데, 회동의 형식만을 따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가며, 뒷전에서만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당과 황 대표의 자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엄중한 정국 상황과 악화한 민심을 고려해 적정선의 양보가 이뤄진다면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따로 없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표 퇴진론 등을 놓고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도 제 3당으로서 1·2당 양쪽을 중재하는 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10일에도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손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출범을 공식 제안했다. 주 의장은 손 대표가 주도하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이사를 역임한 측근으로 통한다. 반면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주축이 된 최고위원들은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삼고 손 대표 퇴진까지 주제로 올리는 전권 혁신위원회를 고수하면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위원회 출범은 최고위 의결 사항으로 9명의 최고위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최고위는 손 대표 등 당권파가 4명, 바른정당 출신이 4명, 안철수계가 1명으로 구성돼 외형상으로는 당권파가 불리한 형국이다. 그러나 안건 상정 권한을 손 대표가 쥐고 있어 혁신위 설립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인에서 찾기는 힘들지만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이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을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당이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러므로 선거법 개정은 합의 처리를 위해 각 정당이 끝까지 노력해야 할 의제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47일이 흘렀고 국회법에 명시된 6월 국회조차 열리지 못한 상태로 6월도 3분의 1이 지났다. 추경과 계류법안 모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은 능력 없는 정당 대신 민의의 전당에 불 밝히고 열심히 일하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길 간절히 원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도 전혀 양보할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것이므로 ‘합의처리 우선수용’이 최대한의 양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반드시 ‘합의처리’를 여야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며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 간 회동 형식을 두고도 청와대는 ‘5당+1대1회담’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은 ‘3당+1대1 회담’을 역제안하며 말싸움만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든지 꼬리를 잡아, 대화보다는 대립각을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황 대표와 문 대통령이 따로 만나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많이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꾸린 바른미래당 대표까지만으로 회동 범위를 제한해야 대화의 효율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연하게 우리 정치권의 한 축으로 건재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만남조차 갖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다. 여기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까지 회동에 함께하면 한국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꽉 막힌 정국을 풀자고 하는데, 회동의 형식만을 따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가며, 뒷전에서만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당과 황 대표의 자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엄중한 정국 상황과 악화한 민심을 고려해 적정선의 양보가 이뤄진다면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따로 없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표 퇴진론 등을 놓고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도 제 3당으로서 1·2당 양쪽을 중재하는 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10일에도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손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출범을 공식 제안했다. 주 의장은 손 대표가 주도하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이사를 역임한 측근으로 통한다. 반면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주축이 된 최고위원들은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삼고 손 대표 퇴진까지 주제로 올리는 전권 혁신위원회를 고수하면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위원회 출범은 최고위 의결 사항으로 9명의 최고위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최고위는 손 대표 등 당권파가 4명, 바른정당 출신이 4명, 안철수계가 1명으로 구성돼 외형상으로는 당권파가 불리한 형국이다. 그러나 안건 상정 권한을 손 대표가 쥐고 있어 혁신위 설립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인에서 찾기는 힘들지만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이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을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당이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러므로 선거법 개정은 합의 처리를 위해 각 정당이 끝까지 노력해야 할 의제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47일이 흘렀고 국회법에 명시된 6월 국회조차 열리지 못한 상태로 6월도 3분의 1이 지났다. 추경과 계류법안 모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은 능력 없는 정당 대신 민의의 전당에 불 밝히고 열심히 일하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길 간절히 원한다.
수사일보 jlilbo@jl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