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교장도 대학 단과대 학장과 비슷하게 학교구성원 선출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출보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성향의 7개 단체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유치원과 초·중등 교장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이라며 “교장자격증이 교장에게 제왕적 특권을 부여하는 신분증이 되면서 학교구성원 융화와 교육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자격증은 ‘교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교사들이 근무평정을 하는 관리자에게 줄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등은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시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10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교장이 주어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현재 교장이 되는 일반적인 길은 경력·근무평정 점수와 연구가산점을 합한 이른바 ‘승진점수’를 쌓아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뒤 교장자격연수를 거쳐 교장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승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교장자격증을 받을 기회가 생기다 보니 교사들이 승진점수를 받고자 상급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보여주기식 업무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교장공모제다. 교육부는 작년 말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내놨다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확대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유능한 교사가 자격증 없이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편법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문수 기자 zkj0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