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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5(수) 14:38
  • 북한의 통 큰 결정을 환영한다
  • 2018년 04월 23일(월) 16:08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는 물론 풍계리 핵실험장마저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선제 조치에 따라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와 함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이 밝힌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노선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북한은 2013년 3월 제시돼 핵·미사일 개발의 배경이 됐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병진노선의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됐다”며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는 “주체107년(2018)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비핵화를 향한 첫 단추인 핵동결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자발적이자 선제 조치로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과거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조치를 환영하고 나서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청와대는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라고 환영했다.

중국 외교부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외무부도 “해당 결정은 한반도 긴장의 추가적 완화와 동북아 정세 정상화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도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취한 정책노선 전환은 분단과 냉전의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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